개인파산 THINGS TO KNOW BEFORE YOU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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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 채무가 존재할 때 일반적으로 부산상속포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상으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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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면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해약환급금 및 약관대출금 액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더하여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합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효력으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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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속인이라도 망인의 재무상태를 전부 알기는 어려운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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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한 방법인데요, 민법상 재산을 물려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도 함께 물려받게 되어 상속을 포기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대신 빚을 갚을 개인파산 의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 주식을 개인회생 처분한 경우,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산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부산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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